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미가입, 11개월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과 퇴직금은 상관이 없습니다.특히 중간정산은 퇴직금 중간정산 법정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금으로서의 효력도 없으나, 기지급된 것에 문제삼지 않을 경우라면 11개월 근무하더라도 퇴직금 지급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전체 근무가 끝난 다음에 지급되는 것이기에 최초 1년만 넘었다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회사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 미지급하여 노동청에 진술하고 왔는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은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무상 사업주 연락이 되지 않아 조사가 어려운 경우, 감독관 판단 하에 임금체불이 확실하다면 발급해줄 수도 있으나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위험부담도 존재하기에 원칙적으로는 사업주 조사도 실시해야 하며, 조사가 안될 경우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용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으나, 소송을 거치지 않고서는 지급이 어렵기에 최종적인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직장상사가 경위서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상급자에게 보고할 일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할 것을 그 요건으로 보고 있으나, 사내 규정에 따라 회사 결재를 맡을 수는 있습니다. 해당 조장이 결재라인에 있는 상급자라면 보고할 필요는 있으나 이미 다른 상급자에게 보고했다면,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인 경위서를 쓸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규정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해도 무방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계좌정보 불분명한 잠수탄 직원의 급여 지급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지급방법이 없고,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급하여야 하므로 연락을 취해보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것을 증빙할 만한 내용증명 등으로 회사로서는 지급 노력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사후 못 받은 야근수당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안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재택근무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우므로, 계약서상 재택근무 시 근로시간 산정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연장근무 또는 야간근무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을 산정해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