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친구가 오토바이 타는걸 인스타 게시물에 올렸는데 신고가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 물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신고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재산범죄
Q. 선의로 자동차 부품을 고쳐준다던 카페회원분 실수로 망가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상대방의 과실 여부가 아직은 완전히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수리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일부 과실에 의하여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애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면 그 과실 여부도 불분명하고, 실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에서 수리비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미성년자..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님들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체동산의 강제집행 및 경매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필수품 등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품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가 어렵겠습니다. 질문자의 소지품 등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물품 등도 명확하게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면 압류가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압류를 거부하기 어렵고 문을 잠그는 경우는 적절하지 않고 협조를 일단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경매로 물건 사는 것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 경매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채권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그 담보나 압류한 재산을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는 것이므로 해당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반드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특히 부동산의 경우 임차인 등이나 기타 유치권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 경매로 낙찰 받는 경우라고 하여도 실제 사용 수익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
Q. 처벌불원의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불원의사는 친고죄나 특히 반의사불벌죄 예를 들어 폭행죄와 같은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있어서는 사건의 처리를 위해서는 중요한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구두로 전달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사건의 명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서면으로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