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식당 동업 후, 몆달 전에 동업 해지를 하고 상대방에게 투자금 정산 끝났는데요. 아직도 상대방이 명의이전을 안해주고 있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동업 관계가 완전히 해소 된 경우인지, 그럼에도 왜 공동사업자로 남아 있는 것인지 확인 후에 상대방의 이행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차임 증액 청구권은 언제 통지 해야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년이 지나거나, 차임 등을 증액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만 5% 이내에서 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에 대한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시기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며,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할 때(민법 제628조)' 행사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뒤에 4년이 지나도록 차임증액청구가 없었다면, 물가 변동 등의 사유를 들어 증액을 청구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카드만들때 현금주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회원 모집 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한도는 연회비의 100% 기준을 적용하여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즉 연회비가 10만원이라면 10만원을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
Q. 민사소송 법률상담 받고 싶습니다 답변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판매 장려금에 대한 약정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판매 장려금 자체의 지급을 거부 할 수 있을지는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어릴적 이혼/단절 부모의 사망 및 상속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한 어머님의 가족 관계를 알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도 어머님의 친자로 상속권한을 가집니다. 상속권을 주장하거나 상속 포기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