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바닥에 침을 뺏기, 무단횡단하기, 노상방뇨등 이러한 경범죄에 대해 실제 단속을 하나요? 한번도 본적이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상 방뇨 등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경범죄이지만 실무상 실제 처벌까지 나가는 경우는 질의 내용과 같이 찾기는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장 기본적인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주택임대차의 경우 2개월의 차임을 지급 하는 경우),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계약 위반 사항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소득세
Q. 백수인데 연봉 6000 직원으로 이름만 올리는 거 저한테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을 받는 것으로 되면, 이에 대해서 소득 신고와 세금 납부, 기타 국민연금 의료보험 가입 의무가 있고 ,실제 근로를 하지 않는데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받는 경우라면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 가능성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여우 수입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니라면 어떻게 수입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원 전시 목적 이외에 일반인 판매를 위한 수입은 금지되어 있고, 수입 시 환경부의 허가가 필요 하여 주의를 요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로 우편이 오면________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경우, 해당 담당 수사관이 피고인 조사를 위해 유선 연락을 통하여 연락이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사관련 출석요구서 등을 송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