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Q.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는 왜이리 짧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헌법재판관 정년을 70세로, 임기를 6년으로 정하며 연임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최고법인 헌법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심리하고 판단하는 것 만큼 그 임기가 다소 짧은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지속적인 협의가 더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정보공개 행정심판 보충서면 늦게 제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우선 재결결정 전에 추가적인 서면을 제출한 것이 7일 전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증거 조사가 필요한 경우인지는 위 글만으로 확인이 어려우나 특별히 이 역시 진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형사
Q. 전과가 있는 사람은 해외 여행을 못간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부에서 특별하게 출국 금지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하여 출국이 제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방문 국가가 비자, 즉 체류 자격을 얻어야만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체류자격 심사에 있어서 범죄전력에 따라 입국 거절이 되는 경우는 쉽게 찾아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성범죄
Q. 미성년자 아이돌 사진을 디시 패티쉬관련 커뮤니티에 올리는것도 아청이나 아동성착취물등 기타성범죄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공연 사진 등의 경우 바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로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공유하는 행위 자체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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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게시물 내릴 수 있을까요? 법적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진 자체를 게시하지 못하게 하는 소송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