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를 신청하면 시행되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로 계좌 등의 재산, 예금 채권에 대해서 보전조치 즉 처분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통산 신청후 최소 3주의 시간은 소요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성범죄
Q. 미성년자 사진 영상 구매 아청물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5호).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아청법 위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단정하기는 부족합니다.
연말정산
Q. 정치후원금으로 인한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이 경우, 정치자금으로 후원금 등으로 기탁한 금액 등은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CEO,CFO,COO 뭐가 이렇게 많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FO의 경우 Chief Financial Officer의 줄임말로 최고 재무 담당책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재산, 자산, 자본 등의 최종 책임자로 볼 수 있습니다. COO는 Chief Operating Officer의 줄임말로, 최고 운영 책임자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합니다.
민사
Q. 임대차계약종료후 개인파산과 미퇴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관련 손해배상 청구만을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인도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