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소송에서 원고의 의견이 인정되면 인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원고는 해당 소송에 맞는 취지를 기재하여 소를 구합니다. 이 경우 이행 청구의 소, 확인의 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청구가 받아 들여지는 경우에는 해당 원고의 소송이 승소하여 인용된 경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
Q. 암호화폐 투자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암호화폐에 대해서 원래는 2025년 부터 250만원을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2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 었으나, 2년이 유예 되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출국금지가되면 국내선 비행기도 못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국금지는 말그대로 해외에 국내를 벗어나는 것을 금지하는 절차로 비행기 자체를 타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Q. 중고나라 사기시 신고 과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 고소인 진술 등 관련 절차 진행에 시간과 노력이 상당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실익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무허가와 미등기 건물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물 대장과 등기 경료 여부를 가지고 무허가와 미등기 건물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건출물 대장이 없고 등기도 되지 않은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없이 건축된 건물을 말합니다. 미등기 건물의 경우 건축물 대장은 있으나 등기가 경료 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