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소개팅 어플에서 만나 2년을 사겼는데 돌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이외에 추가 사실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별도의 사기를 하거나 혼인을 한 것이 아니라, 교제를 한 경우만이라면 직접적인 손해 등이 없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민사
Q. 선거법에 관해 여쭤봅니다? 출마 후보자를 확정되지않은 내용으로 폄하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 받을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콜농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부터 형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파산 하고나서 청년창업대출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신용 점수 등의 회복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통령 탄핵 되면 몇달 안에 새 대통령을 선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데 탄핵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장 180일로 만약 12. 14.에 탄핵안이 가결되는 경우, 2025년 6월11일 까지 파면여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후임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