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
Q. 공문 을 시도 직원간 카톡방에 개시하는것이 문제없는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죄(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허위, 사실 등의 적시에 따른)인지 등 그 공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각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만료 전 집주인이 회생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채권자 들에게 관련 통지가 되기 때문에 통지가 없는 이상 개인 회생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재산 조회 등을 임의로 하기는 어려우며, 등기부 등본상 관련 채권에 담보, 가압류, 압류 등의 내용은 없는지 등기부 열람을 통해 확인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씨가 지정한 헌번재판장이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은 3인을 임명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였다고 하나 그와 독립하여 탄핵에 대한 심리를 하게 됩니다. 공석 3인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 신속한 추가 재판관의 임명 동의를 준비하고 있어 추가로 임명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의로 교체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실적시명예훼손의 범위 ? 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범죄자 등도 형을 모두 마친 경우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 공개 수단을 통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함부로 게시하거나 하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범죄자 역시 범죄기록 등으로 타인에게 알리기 어려운 사실의 경우 이를 게시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한 경우가 특별하게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
Q. 우리나라에만 헌법재판관 제도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도 헌법재판관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독립적으로 헌법 재판소를 설치, 운영하는 나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대만 사법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스페인 헌법재판소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태국 헌법재판소, 프랑스 헌법위원회미국의 경우에는 연방 대법원에서 헌법 관련 사안을 심리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