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Q. 영화를 보면 대사관 영사관이있는.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사는 외국에 상주하는 외교사절단의 최고 장으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 교섭과 함께 자국민에 대한 보호와 감독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영사는 외국에 있으면서 외교통상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 또는 공사의 지시를 받아 자국의 무역통상 이익을 도모하며, 주재국에 있는 자국민 보호에 그 임무가 있는 것이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어떤 업종에서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등 자택에서 사업을 하기 어려운 업종일 경우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인터넷 쇼핑몰, 유튜브 사업, SNS나 블로그 마켓 등 온라인 통신망을 이용한 사업 등은 사업자 등록에 특별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민사
Q. 친척이 약을만들어 판매를하는데 거의 크게많이안남긴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 됩니다.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즉 상대방이 그 구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상당을 배상하여야 할 의무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Q. 보통 배달라이더들이 신호위반하거나 갑자기 훅하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사고 전후 사정을 살펴서 신호위반 여부와 급출발 또는 급정거 등의 과실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책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탄핵은 야당 혼자서 할수 없는건가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재적의원 300명의 3분의 2인 200인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탄핵소추 발의안에 대한 찬성이 이루어지기에는 국민의힘의 의원의 최소 8명 이상이 찬성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