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자동 녹음 나중에 분쟁이 있을때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간의 통화 녹취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불법으로 보지않고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
Q. 내용증명 수취거부시에 꼭 세번 반복해서 발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이유를 알기는 어려우나 내용증명을 반드시 3번 발송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는 것으로 반드시 3번의 발송을 요구하는 절차가 있지는 않는데 좀 더 관련된 배경 사실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감안하여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세무조사·불복
Q.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했을 경우 고지서는 언제쯤 받아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유료도로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미납고지서가 발생되게 되는데, 통상 2주 이내에 1차 미납 통행료 납부 안내문이 발송되고, 추후 2차, 3차에 걸쳐서 미납 통행료 납입 안내가 발송되겠습니다. 그 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기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형사
Q.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구금되었던 경우 구금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하게 되며, 무죄판결을 확정된 경우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 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Q. 일본이나 동남아같은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은 소득공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 물품 구입 등으로 사용한 해외 사용분 신용카드 결제액은 소득공제 대상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국내 소비에 사용된 것이 아닐 뿐더러 정책적으로 소득공제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소비 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에서 외국사용분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