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통 배달라이더들이 신호위반하거나 갑자기 훅하고
안녕하세요.보살님입니다..도로에 라이더가 갑자기..튀어나오는경우가많던데 사고나면 ..신호위반자의 책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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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고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 즉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사고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신호위반자에게 사고의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배달라이더에게 책임이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등장하는 것은 차선 변경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신호 위반 역시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그 위반한 사람이 주요 책임을 진다고 고민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사고 전후 사정을 살펴서 신호위반 여부와 급출발 또는 급정거 등의 과실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책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