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불구속 구공판에 대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불구속구공판이 된 경우첫 공판기일이 잡히기까지 몇달 걸릴수 있습니다.일단 불구속사건은 구속기간의 제한이 없어서재판 진행을 빠르게 하지는 않으며피고인이 재판을 준비하려면재판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에첫 공판기일이 연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다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는첫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선고기일을 잡을수 있지만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는증인신문이 있을수 있고공판기일이 여러번 열릴수도 있습니다.그래서 판결선고일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범죄사실을 다 인정하는 경우는기소된 이후 6개월 정도면 판결선고까지 진행될수 있지만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의 경우는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상대방 연락처만 알고 인적사항을 모를 때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연락처만 알고 그 외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소송을 제기한 후 연락처를 근거로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등으로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특정할수 있습니다.그런데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그러한 사실조회를 할수 없어서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를 통해서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확인해야합니다.
Q. 방송인 이경규 님이 약물운전혐의로 입건되어서 본인의 부주의를 시인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를처벌하고 있습니다.당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그것만으로 해당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이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에서의 혈중알콜농도 처럼 약물의 종류별로 특정 기준이 수치화 되어 있는것은 아니어서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당시 주차요원이 다른 차량의 키를 잘못 전해준것으로 보이고타인의 차량을 본인의 차량인줄 알고 운전을 했다는 점에서본인의 차량 여부를 알지못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는지가 문제될수 있는데이 부분은 차량의 색상, 차종, 차량 내부의 환경이 얼마나 다른지 살펴봐야 될것으로 보이고그 외에 운전시에 차량의 움직임이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될것으로 보입니다.동일차종에 크게 다른점이 없는 차량이고 운전중 크게 이상한 점도 없었다면범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수사과정에서 확인후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그리고 마약이나 불법적인 약물을 복용한 것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상태였고평소에도 크게 어려움이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정도였다면해당 행위에 대한 문제인식 자체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도로교통법에는 과로나 질병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운전하는 행위도 처벌수위는 약하지만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어서엄밀하게 따지면 피곤해서 졸린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될수는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실제로 있는 판례들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챗지피티 버젼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는데일반 무료버젼에서 법률적 이슈에 대한 답변의 경우없는 판례를 구체적인 판례번호까지 제시하면서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올려주신 내용에서도 하급심 판례들은 거의다 전산상으로 검색이 안되는 판례들입니다.답변 내용에서 필요한 부분 참고만 하시고 별도로리서치를 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Q.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을 계산하면 됩니다.만약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했다면이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법원에서는 국선변호인을 다시 선정하고 새롭게 선정된 국선변호인이통지를 받은날 부터 다시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