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부하 직원이 관계의 우위(여러 명의 부하 직원이 다수라는 수적 우위를 이용한 경우 등)를 이용하여, 상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등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성립합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참고로,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사업주 또는 사업장 내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5월1일 근로자의 날 근무시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하는 날에 해당합니다.근로자의 날은 출근하지 않아도 1일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근로시간×통상시급)하여야 합니다.[참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ㅁㅁㅁㅁㅁ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고,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후 퇴직한 경우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5월 18일이 입사일인 경우,최소한 2025년 5월 17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5월 18일 이후에 퇴직할 경우, 1년 이상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후 4대보험이 실업급여에서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우선 사업주가 미납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게 되며, 근로자는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계약
Q. 인턴 후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 혹은 해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와 별개로,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를 준수하여 해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수습(시용) 기간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만약, 부당한 해고가 이루어질 경우,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처리기간 2주 걸리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달의 다음날)로부터 14일(영업일 기준이 아닌, 공휴일 및 주말 포함)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퇴직일이 5월 12일인 경우,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퇴직일인 5월 12일로부터 14일 이내인 5월 25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외할아버지 장례시 병원 휴가에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외할아버지 장례 등 경조사 발생 시의 휴가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 내규에 경조휴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휴가 사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만약, 회사 내규에 경조휴가 부여 규정이 없다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소정근무시간 외 대타를 계속 시키는데 지속적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1주 14시간으로 정하였다면, 해당 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주휴수당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1주 14시간으로 정한 후, 계속적으로 초과근로를 지시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면, 변경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등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이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포함해 12,000원은 부족한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근로계약을 통해 소정근로일을 월~금으로 정했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이 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하면, 주휴수당(5시간×통상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시간당 12,036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산업재해
Q. 아파트가 오래되면 외벽의 페인트가 벗겨지고 다시 페인트를 칠하는데, 페인트를 칠하는 분들은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외벽 페인트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료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100%를 부담하며,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질병 발생 등으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통원 치료 포함)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