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월급제 명절 급여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추석연휴, 설연휴, 그리고 광복절(8.15.)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추석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별도의 특약을 두고 있지 않다면,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중도퇴사자 DC형 적립금 계산방법 30일?31일?(해당월일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적립주기와 관계 없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2025년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한 후, 기존에 퇴직연금 계정에 월 단위로 적립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납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5개월 다니고 회사 퇴사했는데 퇴사일까지 미급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특별히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사정이 없다면,퇴사일은 2025년 7월 9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25년 7월 22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발생일 및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제60조에 따라 근무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입사일이 2023년 10월 4일이고,퇴사일이 2025년 7월 31일인 근로자의 경우,2023년 10월 4일~2024년 10월 3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가능. (발생한 휴가는 2024년 10월 3일까지 사용)2024년 10월 4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발생한 휴가는 2025년 10월 3일까지 사용 가능)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경우라면,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인정 요건과 인정 됐을 때 휴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게 되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요양급여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받은 산재 요양 기간 중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육아휴직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기존에 정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해당 근로자와 기존에 계약 연장 가능성에 관한 부분을 상호 논의하였을 뿐, 명확하게 계약 연장에 관한 사항을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을 연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외국인 노동자도 국내에서 최저임금 적용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휴일·휴가
Q. 무급휴직(자기개발) 중인데 중간에 육아휴직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 중인 근로자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및 제19조(육아휴직)에서 정한 바에 따라,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직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무급휴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무급휴직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월급제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책정하여 지급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신고이후 부당해고 성립문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는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사용자 측에서 구체적인 일자를 정하여 해고를 통보한 상황이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고하였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회사 측의 사직권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하였음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객관적인 조사 실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퇴사를 종용하는 등의 불합리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