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1년 미만인 단기 근무를 할 경우엔 프리랜서 3.3 계약이 더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3.3%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퇴직금의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근로자로서 연차, 가산수당 등 법적인 부분에 대해 다툼이 생겼을 때 해당 부분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급여에 주휴가 포함?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시간이 8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근로시간 8시간 + 주휴시간 8/5일 = 1.6시간 = 9.6시간에 대한 일급이 12만원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주휴시간을 제외한 시급은 해당 시간으로 일급을 나누어 산정해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노동법 위반 신고시 필요한 서류 질문.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기에 최저임금 미달로 임금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내역과 근로조건에 대해 사전에 합의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구비해주시면 좋습니다.사업주와의 녹취 또는 카톡 등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입증자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입증자료가 없기에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편의점 사장 임금 체불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을 못받으신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이 확정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퇴직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년에 대한 퇴직금은 약 1개월의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퇴직금 계산기로 대략적으로 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계산기를 참고해주세요.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4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제 직원 시간당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산정해보아야 합니다.220만원을 산정한 근로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구하셔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 1.5배 지급해주시면 되며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상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사전에 포괄하여 지급하는 약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업장에서 해당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기한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14일동안 지급을 기다리신 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근속일수, 근속연수의 기준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사업장에서 근속한 경우 발생되는 금품입니다. 주휴수당 또한 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 15시간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가 발생했을때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 공단에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이후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며, 공단의 심사를 통해 산재승인이 결정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년 단위로 계약이 연장되는지가 정해진다는 부분으로서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됩니다.1년 근무후 사업장과 근로자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을 부분은 크게 있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