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Q.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업무상 우위 또는 관계상 우위에 있는 자가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켰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이는 입증자료 등으로 판단하게 되며, 단편적인 사실관계 하라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일용근로자 산재 미가입 후 산재발생?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내역 확인신고(산재보험) 은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일용직 신고를 하는 근로자라고 한다면, 5월 1일자에 근로내역 확인 신고(4월분) 진행하고,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1년지난 근로자에게 연차를 15개를 안주면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부여 의무가 있음에도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법의 기준보다 낮은 조건으로 서명한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연차대체 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며 대체하고 있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사직서 제출하기전에 사직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의사의 경우 사직서 제출을 하며 이야기를 하셔도 무방합니다.다만, 사업장의 분위기나 관행에 따라서 구두로 이야기를 하고있다면 고려하시어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제가 임신으로 인해 일을 관뒀을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 시 임신으로 인해 사직하는 경우 무조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 등 육아로 인해 계속해서 근로가 어려워야 하며, 회사에서 휴직등 부여가 어렵다는 등의 사업주확인서 등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구비하셔야하며,위의 내용이 인정되더라도 실업급여는 해당 사유가 모두 해소되어 구직활동을 할수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 부분은 고용센터에 구비서류 등을 정확히 확인 하신 후에 진행하셔야 하며,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회사에 먼저 권고사직등을 요청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