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퇴직시 4대보험도 상실되는데 다시 상실취소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다른 보험도 상실신고를 취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각 공단에 상실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취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서식을 알려주시며, 해당 서식으로 작성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수습기간 급여 책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수십기간 동안에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부분입니다.1년 이상의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이시라면, 최저임금의 80%가 아닌 90%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 창립 기념일에 출근하면 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창립기념일을 약정휴일로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일에 출근을 시키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당 부분은 취업규칙 등에 창립기념일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주1회 출근 필수로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상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합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프리랜서라는 형식적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속적인 노동관계인지(업무내용 사업주가 정하는지, 지휘감독을 받는지, 취업규칙 등의 적용받는지, 근무시간 및 장소에 대한 구속이 있는지) 독립된 사용자로 인정되는지(노무제공자가 도구등을 직접 소유하고있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해 이익손실을 스스로 안고있는지) 근로의 대가성(보수 성격의 대가가 근로대가성인지) 계약의 전속성 유무 기본급이 정해져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지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근로자인지 여부를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일반적이지 않은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으며,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 1년 이상 사업장 근속시 발생하는 사후적 금품이기에 사전에 정하는 부분은 법적 퇴직금 의미에는 적합하진 않습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사전에 지급하는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경조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부모 사망, 시부모 사망, 형제자매사망 경조휴가 날짜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해진 바가 없으며, 회사의 내부규정(취업규칙)에 따라서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해당 일수는 회사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거나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 경조휴가 부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사용하는연차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휴가는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프리랜서 분들은 대부분 시간의 자유로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직무에서 프리랜서로 업무를 진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프리랜서는 대부분 근로자처럼 출퇴근 의무가 없고, 정해진 시간 내에 일을 완성하는 등의 용역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기에 근로자에 비해서 시간활용은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결혼으로 주거지와 회사간의 거리가 멀어져 퇴사할 경우 퇴사 사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결혼으로 인해서 3시간 이상 왕복 시간이 소요되는 곳으로 거주지 이전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사유가 안되지만 위의 상황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전해지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청하시고 고용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약속도 없는데 연차를 쓰시는분들 집에서 뭐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사유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루를 온전히 쉬기 위해서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사람들도 종종 주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