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내용 삭제가 안돼네요 ㅠㅠ 해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해결되었다니 다행입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내용이 생기시면 질문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 20% 삭감 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자진퇴사를 하시더라도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실제 근로시간과 임금이 20% 이상 차이가 있어 퇴사하는 경우)가 퇴사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현재 임금이 20% 삭감된 경우이고 이미 2개월이상 발생했으므로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먼저는 퇴사결정 하시기 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더 문의를 해보시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까지 알아보셔서 준비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3.3안떼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않은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금과 4대보험여부가 퇴직금 발생에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주당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로자로 일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해야 합니다. 현재 2개월 일하셨으니 아직 퇴직금이 발생하진 않지만 추후 1년 이상 일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지요. 다만,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일했는지 여부가 추후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만일에 대비해 근로자로 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시면 좋겠는데요, 쉽게 말해 자유롭게 일한게 아니라 사장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으로 일했다는 것(이를테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었고 지시에 따라 일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 준비가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좋은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본래 근로자를 고용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장의 법적 의무인 만큼,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로계약
Q. 자발적 퇴사 이후 재취업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지막에 계약만료로 퇴사하셨으니 퇴사 사유는 괜찮은데,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 채워졌을지 점검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보수를 받은 날수만 계산하는 거라서, 만약 주 5일 일하는 경우 그 주는 일주일인 7일 중에 근로일인 5일과 주휴수당을 받는 1일을 더하여 6일을 계산하면 되는데요,그런식으로 더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임금체불
Q. 부업 알바 돈 지급이 늦어지는데 연락하니 서로 미뤄요
안녕하세요. 돈이 늦어지니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Q. 인턴계약서에서 퇴직금이 들어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인턴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라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을 경우 퇴직금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그러한 조건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해볼 수 있겠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회사에서 맘대로 못쓰게하면 불법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쓰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특정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면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회사가 다른 날로 휴가를 변경해달라고 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즉,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쓴다고해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까지 있는 것이 아닌데 단순히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아예 연차를 못쓰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5인 이상 사업장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예를들어 근로시간이 일 9시간이라면 9시간치 임금은 지급해야하나,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 0.5배 가산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Q. 사업주가손해배상청구 협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퇴사일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면 문제될게 없는건데회사가 마치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녹음본은 없다고 하셨지만 혹시 다른 정황으로나마 (문자 내역 등을 통해)합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게 있을지 한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약 합의가 마치 없었던 일처럼 된다면질문자님도 3일치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할 수도 있겠고요.참고로 회사가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려면 (1)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2) 구체적인 손해액 등에 대해서 모두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계약직 산전육아휴직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계약직 여부와 상관없이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산전 육아휴직도 마찬가지입니다)병가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회사규정이 없는 한,25년 1/31 부터 7/31까지 6개월 근속을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