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없이도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추후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사실 등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임금은 얼마를 언제 지급하기로 했는지, 근로시간은 사전에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는지 등을 문자내역, 통화녹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를 일일이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매우 번거로울 수 있어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편리하긴 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는 중에 도급계약직으로 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는 중이라면 일정 소득이 발생했을때 고용센터에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는데 추후 적발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시급12000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10시간씩 주5일 근무하셨다면 일주일에 총 50시간 근무하셨던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그렇게 일주일 이상 일하셨고 사전에 약속했던 근로일에 개근하셨다면(결근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퇴사방식과는 상관없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Q. 통보한 퇴사일보다 앞당겨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잘 합의가 된다면 앞당겨 퇴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합의가 도저히 되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그만두시게 될 경우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가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2) 구체적인 손해액 등에 대해서는 모두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위험을 줄이고자 한다면 회사에 발생할 손해가 최소가 되도록 인수인계 등의 협조를 한 후에 퇴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어서 해고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할 때 질문자님께서 이를 받아들이시면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질문자님께서 원치 않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30일 전 예고 없이 갑작스러운 해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산업재해
Q. 산재보험과 그기간에 받을수있는 급여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출퇴근 길에 넘어져서 다치신 거였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재인정기간의 경우 골절 정도에 따른 치료기간이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하는데 회사가 파업중이라 출근도 못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업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회사가 회사 사정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것은 휴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업이 맞다면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회사일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노동위원회 승인을 통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2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조건에 맞는다는 전제 하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조정
Q. 재단운영이 어렵다는데 그래서 혜택이 주는데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집에서 가까우시고 아직 월급이 제대로 나오고 있다면 곧장 퇴사를 결심하기는 쉽지 않으시겠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료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퇴직연금 적립금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퇴직연금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다면 추후 회사가 문을 닫아도 적립분에 대해서는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징계
Q. 퇴사한다고 말을 했는데, 욕을 들었다면?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만약 팀장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지를 검토해보시는 거라면, 퇴사하고나서도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경우 팀장이 사업주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사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 신고를 하였는데도 사내에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긴 합니다만, 인사과 및 회사에는 알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본 후 고소를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일·휴가
Q. 받아야 하는 휴일을 못 받았는데 퇴사할 때 연차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무하신 경우 이에 대한 연차를 따로 받는것은 아니고,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달 만근으로 생긴 월차를 퇴사 전까지 소진 못했을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에 야간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고, 나이트수당은 만약 매월 정액으로 받아오셨던 것이라면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교대근무자라도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받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