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예를 들어 만약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지각하면 실업급여 일수에 포함안되나요? 되나요? 지각해도 일은 했다고 치면요. 인정되나요? 고용보험에 일한 걸로 등록되서 실업급여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지각이나 조퇴라도 급여가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로계약
Q. 취업규칙 명시되어 있는 퇴사 의사 전달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달전에 말하면 충분합니다. 지키지 않더라도 바로 이직하는 게 아닌 한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직한다면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지않아 새로운 회사에서 다소 곤란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한달 전 퇴사 명시 되어 있지만 따르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달 전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는 직원이 퇴사하였다면, 직원의 동의와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주중 입사자 입사주와퇴사주의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에서 1주를 평균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시와 퇴사시 기간을 합산하여 1주가 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에서 주 2일 야간에 ( 1일 10시간 씩 )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이와 같이 1년 이상 근로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계약
Q. [고용/노동] 사례질의-계약직인데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구두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녹음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고자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마땅한 사유 없이 퇴직금 미리 정상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설명이 맞아 보입니다.
산업재해
Q.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다른 길로 갔더라도 이 역시 버스를 놓쳤을 때의 통상 경로에 해당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금·급여
Q. 최근에 근로기준법에는 아래 내용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한이 경과되었다면 미사용한 것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수당 공제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하면서 실제 연장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포괄약정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