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대학교 교직원 중 무기계약직도 정직원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도 법적으로는 정규직의 일종이지만, 처우 등에서 차이가 보통 있기 때문에 중규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Q. 프리랜서 계약중 상해입은 직원 유급휴가 얼마까지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가 맞다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상호 간에 자유롭게 합의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Q. 투잡의 경우 기존 직장 기준으로 퇴직금 수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퇴직 이전의 3개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 없이 임금을 조정할 경우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측의 필요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합의를 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Q. 이번 대선의 공약인 주 4.5일에 대해서 알려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아직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으나, 현재 주 40시간을 최대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 32시간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는 점진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민방위훈련을 야간근무날에 받게 되면 공가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공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도록 되어 있다면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