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0시간의 연장근로만 잡혀있을 뿐,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아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임금·급여
Q. 1일이 부족해서 정기상여금을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많이 아쉬우겠으나, 회사에서 도의상 주는 것 이외에는 지급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법적 지급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시급제 근로자 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번과 3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번 역시 휴일근로의 대가 취지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다른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자국국민의 임금을 차별화하는 나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법적용 대상에서 자국민과 외국인을 구별하여야 하는데, 헌법재판소 등의 입장과 달라 어려워 보입니다.
산업재해
Q. 번아웃 방지하기 위한 노하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대한 근로시간에 효율적으로 일하고 여가시간을 누리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재해
Q. 노동부나 고용부는 회사와 사내노조중에 누구의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노사 양측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법을 집행할 뿐입니다.
임금·급여
Q. 이중계약 후 이중월급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소득이 이중 부과되어 과도한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각 근로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모구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일일단기알바 4시간 계약서작성안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가능합니다. 퇴사 후 14일이 경과되었다면 임금체불 역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오전, 오후 반차 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오전 9시부터 2시까지를 오전 반차, 2시부터 6시까지를 오후 반차라 합니다.
휴일·휴가
Q. 출산휴가 중 퇴사를 요구받은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는 근로자가 정할 문제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강제할 경우 부당해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