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측에서 미납하고 있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글 하여야 겠습니다. 보험료를 공제하면서도 미납된 것이라면 횡령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월 60시간 미만 일용직 근로자가 계속근무를 할때 건강과 연금 취득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 8일 이상 근로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말씀하신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에도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
Q. 포스코이앤씨의 면허 취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령상 면허취소의 근거조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실제 취소된 사례는 거의 없었으나, 법률상 근거가 있는 만큼 현실화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계약
Q. 이미 정규직인데 계약직으로 전환가능?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중 하나인 계약기간 역시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 전인거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년 65세 연장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년 연장시 청년 채용의 유인은 지금보다 떨어질 수 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