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이미 정규직인데 계약직으로 전환가능?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중 하나인 계약기간 역시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 전인거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년 65세 연장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년 연장시 청년 채용의 유인은 지금보다 떨어질 수 밖에 없겠습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 노사협의 중 차후 결과도래 시 소급 적용해준다는 서면문구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문서로 약정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신고할 수 있어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관련 책정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4주를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에 기타근로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타지원금의 임금항목이 말씀하신대로라면 통상적으로 퇴직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징계
Q. 5인미만사업장 점심시간에 밥 같이안먹는다고 회사나가라고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로하였고 회사를 나가라고 말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 위반(근로기준법 제26조)로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시행의 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동부에서 매년 취약사업장 리스트를 추려 공인노무사에게 점검을 위탁합니다. 위탁사업장은 점검을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시 추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정규직과 계약직의 성과금 한도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은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성과급액을 근로형태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유연근무제가 실제로 많은곳에서 실행되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소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본급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1년 이상 근무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퇴직금 체불시 필요하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체불 역시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