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Q. 운전면허 적성기간 지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운전면허 적성기간을 경과한 경우 적성기간 경과 후 30일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표가 부과됩니다. 또한, 적성기간 경과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면허가 자동츠로취소됩니다.이 경우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3만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기존 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이후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현행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상기의 비과세요건 충족하였는 지 여부를미리 확인해 보시기 발바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흉물 남은 부동산으로 세금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향후 양도하는 경우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안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현금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만합니다.양도소득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경우 해당 기관이 발행한 채권으로는 물납 가능)으로서 해당 양도소득세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보증서를 발급받아 체납세액을 납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만일 직접가서 양도소득세 신고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한편,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양도일 현재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내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연인사이 차용증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후 남녀가 혼인을 한 이후에 해당 차입금에 대한 상환을 면제하는조건으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날인한 경우 이는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으로 채무를 면제받은 배우자는 채무 면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법정 배우자간에는 증여재산가액 6억원 이하의 증여재산에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