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공인중개사 이제동 전문가입니다.
Q. 오피스텔 계약기간 연장 3개월~6개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임대차 게역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끼리 자유롭게 게약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양자 합의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임대차3법에 의한 계약 기간은 게약 종료 6ㅡ2개웧이내 아무런 통조가 없으면 자동적을 묵사적으로 게약관게로 연장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1년 게약으로 게약종료를 사전통지하셨다면 뒤읒게라도 임대인관 합의하여 게약 종료 날자를 다시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3개월전이라는 개념은 눅시적계약관게레서 게약종료 3개월전에 통보하게 되는 규정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주담대 받는데 대리인 계약건인데 이런경우 법무사나 은행에서 문제가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본인이 직접 작성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사로 인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게약관계 일체를 위임하시도 합니다 따라서 대히인이 게약할 때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된 게약관게는 법적으로 당사자가 계약서 작성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대리게약 했다고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 전세 계약 보증금 말소 조건봐주세요 ㅜㅠ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도 본 계약과 마찬가지의 법적 효력이 유지됩니다따라서 보중보홈험에 가입하고 추가 대출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그리고 현상태에서 가계약금을 돌려받는 경우는 임대임의 귀책사유가 없는한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철저한 권리 분석을 하시고 위험사항에 대한 특약사항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셔서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ㅡ 예를 들어 계약이후 담보 대출시에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실거래가의 70% 수준이하로 대출받아야 하며 이때 임차인에게 통보햐야하며 이를 위반시 계약해제로 볼수 있다(70%수준은 경매시 보증금 학보에 수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등기 설정하여 1 위나 2순위 이내면 보증금 반환을 받는데 안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잘 판단하여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Q. 제가 세입자한테 그 월세는 동등하게 하고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조건 변동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관게를 묵시적 계약이라고 하여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이 직전계약서의 법적효력이 묵시적으로 유지되은 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임대료든, 보증금이든 5%이내에서 변동하는 것을 재계약이라고 하여 이때는 조건이 변동돠므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주어진 권리로 마지막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하여 임대안이 계약관계를 거절할 수 없는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부동산 규제가 추가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또 규제가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추가 규제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기지 규제 방법과 허용 방법은 그동안 수많은 정책 경험과 수단이 존재합니다 다만 가장강력한 규제 방법은 금융권을 통한 규제 방법과 세금 조정을 통한 규제방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보유세나 양도세 또는 상속세의 안상등은 핵폭단급이 되겠지요 그러나 과감한 규제는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점진적 시장 동향을 점검하면 서 아정화 방향으로 정책수단을 동원하리라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