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공인중개사 이제동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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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경지를 구입하게 되면 농사를 지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매수자는 일반 토지 매수 절차에 비하여 약간 그 절차와 방법이 강화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과 답을 매수하는 자가 경작 의지와 경작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소유지 행정기관에서 심사(농지허가서)를 합니다 그리고 300평 이상은 농지원부를 작성합니다 아울러 지역농협에 가입하게 되면 각종 경작에 관한 재료비를 구매시 혜택을 받으며 정부 지원금 신청(직불금)도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직자의 청문회에서 농지경작자격도 없이 농지를 구매하는자가 지가 상승시 매도하는 행위는 투기로 보아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농사를 짖지 못할 사유가 발생시ㅡ농지 임대 방법ㅡ을 강구하기도 한다는 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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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2년이 되기전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자동 2년 연장이 보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매매 경우 임차인의 계약 관계는 새로운 매수자는 기존계약 관계를 그대로 인수하게 됩니다그렇지만 직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 및 월세의 조건이 변동될 때에는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새로운 매수자가 본인 또는 존비속이 본인이 살고 있는 방을 윈하게 된다면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임대차3법 참조) 그렇지 않고 재계약을 원하면 계약관계는유지하겠지요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와 대화를 통하여현계약 유지문제를 원만히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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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감액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을 위한 약자보호법으로 재계약 후 임대인이 특발한 이유없이 재계약을 거부시 마지막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여 강제계약을 이행케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재계약시 계약갱신요구권을 특약사항에 굳이 넣어계약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특약사항을 넣어 차후 재계약의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장할 것입니다그러므로 중개사의 의견을 참고하시는것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한번 계약하면 최소 6년 이상(묵시적계약 관계 유지시는 무한데 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번째 계약하고 2년 거주하고 재겨약(조건변동으로 5%이내 월세인상감안)으로 2년 거주하고 마지막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을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법률 규정은 부동산 임대차3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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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입 신고 1주일 후 해도 될까요? (보증금 반환 문제)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은 계약 만기일에 반환받기로 하는데 그 이전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갈 경우 점유권을 상실되므로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개는 자신 소유의 물건을 남겨놓고 보증금 받은 후 열쇠를 임대인에게 넘겨주주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항력의 기본조건으로 점유하고 있을것(점유권)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을 것(행정기관의확정 직인) 소재지에 주민등록(당사자확인)이 되어 있을 것 등의 조건이 만족해야 됩니다 우선 이사하시고 본인 소유물을 남겨놓고 출입문을 잠겨 놓은 다음 보증금 반환 후 열쇠를 인계하시면 됩니다주민등록변경 신청 기간은 이사 후 14일이내 주거지역의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잘 처리도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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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경우 집을 매매할 때 남향집을 선호하는편인데 왜 남향집을 선호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구조는 지역환경 여건에 따라 집구조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대체로 북반구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렸하여 남쪽방향은 겨울에는 햇살이 잘들고 여름은 시윈하여 주거방향으로 전통적으로 선호하였던 것인데 현대에 와서는 과학의 발달로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으로 . 겨울은 난방시설로 보완하여 주거방향에 대한 관심도는 점차 희박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요즈음의 추세는 쾌척한 주변환경과 조망권을 중요시하는 경향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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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계약금은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의 의미는 본인이 계약을 확실히할 예정임을 약속하는 행위로 별다른 특약사항이 없는 한 관습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정식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10% 범위내에서 체결하지만 가계약금은개인별 상황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를 제시되기 어렵습니다 어차피 계약하기로 결심하였다면 계약금 범위내에서 수용하시더라도 별다른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계약이 원만히 진행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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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수선 충당금은 누가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단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책임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실에서 아파트관리비고지에 통합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경우는 입주자(임차인)가 대신 납부한 후 계약을이해지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받아 임대인으로 부터 환급받게 됩니다 잘 이해하시리라 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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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장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주소지 주민센테에서 인감등록 후 사용합니다 토지 매도시는 매도용 인감증영서를 발급받아야하는데 주민센터에서 매수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을 기록해야 인감증영서가 발급됩니다 요즈음은 전산처리가 상호 지원되어 아무곳에서나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 신청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법인의 경우는 법윈등기소에서 발급 받습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것이 뮌칙이나 대리권자에게 위임장을 통하여 제3자에게 위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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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이사한 후 전기세 가스요금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잔금지뷸이 완료되면 곧 바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이때 계약서상 임대인은 잔금지불과 동시에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에 대하여 청산 완료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이사와 동시에 한국전력 수도공사 가스공사에 연락하여 사용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고 중개사로부터 계약서 사용설명서로 안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그 절차를 놓치셨다면 곧 바로 관계기관에 신청하여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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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갑자기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서울아파트 분양시장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금리 정책과 투자자의 기대 심리에 의해 특히 서울은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지역이 점차 감소되고 계획된 재건축 및 재가발이 지연되는 현상에 투자자들이 인식변화의 원인이라고봅니다 이에 반하여 지방은 인구 감소 및 출산율의 오히려 미분양아파트 마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경제활동이 수도권에 집중하다 보니 젊은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모이는 비정상적인 사회현상이 주택시장 마져 왜곡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당국에서 수도권 인구 억제 정책과 아울러 지방분권적 거점 자급도시가 형성되도록 심혈을 기우려야할 과제라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