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아트 주중입사자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한 첫주의 경우, 시작일이 아닌 주중에 입사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언제쯤 변경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1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따라서 10월부터 직장가입자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계산할때 소정근로시간이 매일 다르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근로조건을 적용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수당 또한 6.2시간분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썼는데 출근하라고 해서 출근했을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시간은 사업주의 과실로 휴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2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 계산하는 담당자가 누구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를 계산하는 업무의 분장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회사에서 정한 업무분장에 따르게 됩니다.팀장이 급여를 알고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누설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4일 유급공휴일, 0.75일 유급휴가, 0.25일 근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소정근무일 전부를 휴무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된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배액환수와 더불어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의 정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이직할 때 재직증명서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재직증명서를 경력증빙으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퇴사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다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2.주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일요일에 근무 초과 시 근무 수당을 1.5배로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주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의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계약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공휴일에 쉬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