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겸업금지 직장에서 투잡할 시 알게될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업인 직장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부업을 하더라도 본 사업장에 통보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지는 않으며, 연말정산 신고 과정이나 타 직원의 제보로 인하여 밝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복귀후 출석율에 따른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기말수당에 대해 부여된 조건은 현행 판례 하에서는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말수당의 지급조건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정된 것이라면 수당의 지급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노조와 사측에서 잠정합의안이 도출되면 그다음에는 어떤게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잠정합의는 노사 대표자의 서명이 없다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통상적으로 잠정합의안이 체결되면 쟁의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해고·징계
Q. 노조에서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서 쟁의행위를 하려면 먼저 단체교섭 결렬 후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두 회사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본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질의의 경우 A회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B회사를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제 경우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결근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조조정
Q. 실업급여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 공고가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변경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맞습니다.2.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3.급여명세서 등 임금에 관한 서류를 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조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자발적 퇴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협상 후 재계약에 들어간 특약사항을 검토해주세요! 독소조항이라고 생각되면 계약 철회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요건으로 하여 위약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퇴직 시 금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