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직원의 횡령 사실에 대해서 처리 과정 절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반적으로는 자료가 필요합니다2.해당 직원이 식자재를 반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3.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4.명시되어 있는 것이 적절합니다5.징계절차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6.징계 양정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것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7.횡령과 절도는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둘 중에 해당되는 범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Q. 노무사님께 산재사고 사업주의견서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이유는 알 수 없으나,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2.사업주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산재 신청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노동청 조사현장에서 합의한 퇴직금 반환 요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금이 지급되었다면 퇴직급여가 과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반환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산업재해
Q. 평일 점심시간에 나갔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고, 회사의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점심시간 중 사업장 밖에서 업무 외 요인으로 발생한 재해는 산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Q. 이직증명서 처리 부탁했는데 사장이 본인의무 아니라고 거부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직한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발급 거부 시 고용센터에 알려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금·급여
Q. 육아 휴직 중 임금 보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3개월까지는 250만원, 6개월까지는 200만원 한도)가 지급되며, 그 이후로는 통상임금의 80퍼센트(160만원 한도)가 지급됩니다
임금·급여
Q. 육아기 근로단축 기간동안 초과근무시간 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사업주는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요청없이 연장근로를 하였더라도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출장 중 발생한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도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Q. 노무사님께 산재사업주의견서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업주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심사 절차는 진행되며, 과하게 지연되지는 않습니다2.별도로 대응이 필요하지 않으며, 공단에 심사 진행을 촉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일자에 퇴사하기전, 해고되는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희망퇴직일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육아기 근로단축 기간동안 초과근무시간 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시적인 요청 절차가 없더라도 사업주의 지시로 시간외근로를 하게 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또한 해외출장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해야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