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업체 대표와 실제 계약서상은 다른대표이름이 적혀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며 대표만 다르게 계약된 경우, 명의위장 또는 이중사업자 운영으로 볼 수 있어 탈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탈세 제보나 근로복지공단에 4대 보험 회피 신고가 가능하며, 실질 대표가 누구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Q. 인스타랑 유투브 댓글로 욕설및 모욕 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플랫폼을 통한 댓글일 경우 미국 회사의 협조가 필요해 수사가 어렵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국내 IP를 사용했거나 계정 정보가 확보되면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하니 증거를 모아 고소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월세집 이사 올때부터 안되던 조명 수리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사 후 일주일 내에 찍은 사진이라면 입주 당시 상태를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되어 집두인에게 말 할 수 있어보입니다.
Q. 회계사무소 옮길때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사무소를 옮길 때는 기존 회계사무소가 새로운 곳에 장부와 서류를 인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수익형 호텔 관련 계약서는 회계처리에 필요할 수 있으나, 기존 사무소에 요청하거나 본인이 발급받을 수도 있어 옮기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Q. 남의 집이나 공공 건물에 스마트폰 충전기를 꽂고 충전하는 것도 절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현행 형법상 전기도 ‘재물’로 보아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기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 판단한 바 있으며, 타인의 전기를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충전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