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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이주영 전문가
영 법률사무소
Q.  법원 참고인 조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010 번호로 사건 연루나 등기 반송을 이유로 전화가 온 경우,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이나 경찰은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않으며, 등기 반송 사실로 개인에게 전화 확인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실제 등기 여부는 가까운 우체국이나 관할 법원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이런 케이스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장기간 반환하지 않았다면, 단순 투자로 보기 어렵고 금전 소비대차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먼저 반환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의심되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검토 가능합니다.
Q.  형사 합의가 민사 손배에 감액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합의로 합의금을 받은 경우, 민사 판결 전이라면 법원이 이를 피해 회복의 일부로 보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감액 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산정 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배상액 삭감 가능성 있습니다.
Q.  주휴수당을 안받겠다고 했다가 신고하면 사기죄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으로, 사적 합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용 당시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동의했더라도 이후 이를 번복해 노동청에 신고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사이버수사대 임시접수 하면 반드시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이버수사대에 제보를 해도 경찰이 반드시 연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연락이 오며, 그렇지 않으면 내사종결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방문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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