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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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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전문가
영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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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 작성 됨
Q.
법원 참고인 조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010 번호로 사건 연루나 등기 반송을 이유로 전화가 온 경우,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이나 경찰은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않으며, 등기 반송 사실로 개인에게 전화 확인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실제 등기 여부는 가까운 우체국이나 관할 법원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일 전 작성 됨
Q.
이런 케이스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장기간 반환하지 않았다면, 단순 투자로 보기 어렵고 금전 소비대차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먼저 반환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의심되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검토 가능합니다.
22일 전 작성 됨
Q.
형사 합의가 민사 손배에 감액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합의로 합의금을 받은 경우, 민사 판결 전이라면 법원이 이를 피해 회복의 일부로 보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감액 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산정 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배상액 삭감 가능성 있습니다.
22일 전 작성 됨
Q.
주휴수당을 안받겠다고 했다가 신고하면 사기죄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으로, 사적 합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용 당시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동의했더라도 이후 이를 번복해 노동청에 신고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2일 전 작성 됨
Q.
사이버수사대 임시접수 하면 반드시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이버수사대에 제보를 해도 경찰이 반드시 연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연락이 오며, 그렇지 않으면 내사종결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방문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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