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전 남자 친구가 상해 특수협박으로 재판날자가 잡혔어여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해·특수협박으로 재판 중인 전 동거남이 주거침입을 한 경우, 이는 별개의 범죄로 처리되며 기존 사건과 병합되거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해지됐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접근은 재판에서 반성 없는 태도로 판단되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입주 하루 전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입주일 미뤄 달라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한 이사 지연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볼 수 있으나, 새 집 집주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입주일을 미뤘다면 그로 인한 손해에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장이 불가항력이고 대체 수단이 있었다면 책임은 제한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료 두달 연체되면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퇴실요청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임차료를 연체하면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벽지나 문짝 훼손은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임차인이 원상복구해야 하며, 분쟁 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선거후보벽지를 훼손하면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선거 기간 중 후보자 벽보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난이나 실수로 인한 훼손도 처벌 대상이며, 자신의 건물에 부착된 벽보라도 임의로 제거하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보일러 공사 이후 빈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빈대 피해가 공사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려면 명확한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유입 경로가 다양해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업체는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 배상을 받기 어렵고,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촉법소년 연령 기준의 하향은 왜 이루어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찬성 여론이 높지만, 처벌보다 보호를 중시하는 소년사법 원칙과 정치권의 부담, 실효성 논란 등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향 시 낙인 효과, 재활 기회 박탈, 교정시설 포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도 장애 요인입니다.
금융
Q.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무엇인지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고, 불공정하게 영업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입니다. 은행이 파산할 때 예금이나 적금을 보호해주는 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제도로,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 사건은 형사판결을 받고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기죄로 고소한 후 형사판결과 별개로 민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 입증이 쉬워지지만, 무죄가 나와도 민사상 불법행위 요건을 따로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진행할 가치는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공갈죄와 공갈미수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갈죄는 협박 등으로 상대방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취득한 경우이고, 공갈미수죄는 취득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공갈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며, 미수죄는 형을 감경할 수 있어 형량이 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악플로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인이 제 신상정보를 어디까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은 피의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은 열람 가능하지만, 직장이나 직업은 원칙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알 수 있어도 고소인에게 자동으로 전달되진 않으며, 피의자가 스스로 진술하지 않는 이상 드러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