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사기죄 성립 조건이 이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①기망행위, ②그로 인한 착오, ③착오로 인한 재산적 처분, ④재산상 손해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으며, 특히 처음부터 상대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면 단순 허위 진술로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Q. 아청물 유포죄는 계속범인가요 즉시범인가요?
안녕하세요. 아청물 유포죄는 유포행위가 1회로 끝나므로 즉시범으로 봅니다 반면 아청물 소지죄는 보유 상태가 지속되므로 계속범으로 봅니다. 이는 유포는 행위 중심, 소지는 상태 중심의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Q. 거짓말만 했는데 사기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의사 행세를 했더라도 금전 요구나 의료행위, 문서위조가 없고 상대가 허위임을 알았다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반복되면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앞으로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인형을 잃어버렸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 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뽑은 인형은 귀하의 소유로, 누군가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락실에 CCTV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이 어렵거나 도난이 의심된다면 경찰에 분실 신고 및 수사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장에게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Q. 대출 연체 이자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자녀 3명이 지분별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아버지 사망 후 연체이자가 발생하더라도 각자 제공한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책임집니다. 재연장에 동의하지 않은 1명이 연체이자 전부를 부담하진 않으며, 상속 여부 및 담보 제공 범위에 따라 책임이 나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