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전 남자 친구가 상해 특수협박으로 재판날자가 잡혔어여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해·특수협박으로 재판 중인 전 동거남이 주거침입을 한 경우, 이는 별개의 범죄로 처리되며 기존 사건과 병합되거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해지됐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접근은 재판에서 반성 없는 태도로 판단되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입주 하루 전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입주일 미뤄 달라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한 이사 지연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볼 수 있으나, 새 집 집주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입주일을 미뤘다면 그로 인한 손해에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장이 불가항력이고 대체 수단이 있었다면 책임은 제한됩니다.
Q. 임차료 두달 연체되면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퇴실요청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임차료를 연체하면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벽지나 문짝 훼손은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임차인이 원상복구해야 하며, 분쟁 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Q. 선거후보벽지를 훼손하면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선거 기간 중 후보자 벽보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난이나 실수로 인한 훼손도 처벌 대상이며, 자신의 건물에 부착된 벽보라도 임의로 제거하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보일러 공사 이후 빈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빈대 피해가 공사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려면 명확한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유입 경로가 다양해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업체는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 배상을 받기 어렵고,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