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촉법소년 연령 기준의 하향은 왜 이루어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찬성 여론이 높지만, 처벌보다 보호를 중시하는 소년사법 원칙과 정치권의 부담, 실효성 논란 등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향 시 낙인 효과, 재활 기회 박탈, 교정시설 포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도 장애 요인입니다.
Q.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무엇인지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고, 불공정하게 영업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입니다. 은행이 파산할 때 예금이나 적금을 보호해주는 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제도로,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Q. 사기죄 사건은 형사판결을 받고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기죄로 고소한 후 형사판결과 별개로 민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 입증이 쉬워지지만, 무죄가 나와도 민사상 불법행위 요건을 따로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진행할 가치는 있습니다.
Q. 공갈죄와 공갈미수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갈죄는 협박 등으로 상대방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취득한 경우이고, 공갈미수죄는 취득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공갈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며, 미수죄는 형을 감경할 수 있어 형량이 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Q. 악플로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인이 제 신상정보를 어디까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은 피의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은 열람 가능하지만, 직장이나 직업은 원칙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알 수 있어도 고소인에게 자동으로 전달되진 않으며, 피의자가 스스로 진술하지 않는 이상 드러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