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남자친구한테 이천만원 빌렷을때 세금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남자친구에게 2천만 원을 빌릴 경우 차용증 없이 계좌로 주고받기만 하면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자 없이 장기간 빌린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하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내역을 남겨야 향후 분쟁이나 세무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법원출석할 때 탄원서 직접 들고가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탄원서는 1명만 제출해도 무방하며, 3~5명 정도가 적당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해 인쇄한 후 제출해도 되며, 인적사항과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이 포함되어야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진정성 있는 내용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압류금지 통장에 채권압류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기초연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급여지만, 일반통장에 입금될 경우 지급명령으로 통장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Q. 성범죄 변호사 선임을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성범죄는 실제 행위뿐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혼자 대응할 경우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등 큰 불이익이 따르므로, 부모님께 사실을 말씀드리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지인의 식당에서 제 공방 상품을 판매하려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식당 한켠에 화분을 전시·판매하는 경우, 식당과 협의만 되면 기본적으로 가능하며 기존 사업자등록증으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귀하 명의로 결제 및 매출 처리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인의 분의 명의로 판매한다면 부가세등을 합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