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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Q. 휴직자 퇴사 시 상실 신고만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휴직자가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였을 시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바로 상실신고를 진행하여도 되나,건강보험은 납부유예해지신청 후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알바비 과지급받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과지급된 것이 명확하다면 이를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만일 그렇지 않을 시 부당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소송에 피소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해고·징계
Q. 경영 위기 악화에 따라 해고회피노력으로 무급휴가를 시행코자 합니다 근로자 동의가 필요여부 및 무급휴가는 최대 몇개월까지 실시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무급휴가 기간의 제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닌한 일수의 제한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상시근로자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파트타이머 등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며,근로일별 근로자 수의 합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직장내괴롭힘
Q. 습관적으로 욕하는 것은 직장 폭력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에서 상사가 욕설 등 비속어를 사용하는 행위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중학생이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할려고 한다면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후견인(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또한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취직인허증이 필요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상여금이 임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판결).따라서 계약서에 상여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임금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사실증명이 안되는데 폐업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급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청년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크므로,휴업신고 혹은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이직을 위해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냈는데, 수리도 안해주고 받은 적이 없었다고 막무가내로 주장하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의사는 사직서 등 반드시 서면으로 표시할 필요 없이 구도로도 가능합니다.당시 구두로라도 의사표시를 했던 정황을 근거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6월10일자로 퇴사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의 경우 회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일 사용에 관하여 승인을 득하시면 됩니다.또한 6월 10일까지 근무할 시 기본급을 일할계산하여 3분의 1(근무일 10일/총 일수 30일)만큼을 지급하는 것은 별도의 법 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