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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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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근로자에 프리랜서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프리랜서로 처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근로관계의 실질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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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월4일 해고통보 받았는데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회사에 발생하며 근로자는 이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거부할 수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도 근로관계 중 발생한 금품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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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권유 받았는데 자진퇴사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에 고용보험 상실사유나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회사에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 혹은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일 회사에 요청하였음에도 정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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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이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시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그렇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해고예고수당도 근로관계 중 발생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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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정년퇴직은 법으로 몇세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정년은 만 60세 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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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일로부터 언제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별도의 노사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주 이상 지급되지 않는다면 회사에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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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괴롭힘을 대처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충을 겪고 있을 시 사내 고충처리기관이나 인사팀 등에 고충신고를 하시고 중재 등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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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차발생 기준날짜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개월간 개근할 시 1일 발생입니다.따라서 3월 4일 입사라면 4월 3일까지 개근할 시 4월 4일에 1일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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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연차사용 시 급여에서 차감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이에 관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사용한 연차에 관하여는 공제하여도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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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관련문의사항입니다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 및 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정확한 퇴직금 계산은 입사일, 퇴사일,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세전급여내역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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