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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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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일정도 휴가를 주신다고하는데 무급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 사정으로 휴무케할 시 이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70%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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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 첫 출근 이후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한다니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휴무일이 일, 월이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주중에 출근하였다하더라도 기존의 휴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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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을 권유받았는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문제 없습니다.1년이 되지 않더라도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 기간 중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이 180일 이상일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회사와 협의되면 가능합니다.역시 회사와 협의되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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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에 사업주를 임금체불,중간착취로 진정했다가 부인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길래 고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고소를 취하하였다면 재진정 또는 재고소를 할 수 없으므로 형사적 처벌은 면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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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결근한 직원의 퇴사 처리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직원이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직원인 경우 1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재직기간을 잘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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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 위로금을 주면서 실업급여를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해고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감원을 하였을 때 수급 중인 고용지원금이 중단 혹은 환수되는 경우가 있어 최대한 자진퇴사를 하게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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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첫직장에서 퇴사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퇴사 시에는 경력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받아두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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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 고용보험을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용보험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만일 가입해주지 않을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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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직원이 퇴직날짜를 3일전에 알려주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근로자는 본인이 원치 않을 시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거부할 시 사직의사 표시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전까지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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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급체불/회사 내 돈 갈취 신고 어떻게 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회사의 협조유무,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의 일처리 등에 따라 처리기일은 몇 주~길게는 1년 이상까지 천차만별입니다.다만 체불 사실이 명확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진정을 넣어 노동청의 도움을 얻는 것이 효율적이어보입니다.아울러 퇴직 직전 임금이 2개월 이상 전액 체불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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