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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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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근무자입니다. 주8일 이상 근무 할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요건 충족시 가입 의무입니다.국민연금: 1개월 이상 근무+1월 기준 8일 이상 근무 or 월 보수 220만원 이상건강보험: 1개월 이상 근무+1월 기준 8일 이상 근무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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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휴직 중 급여 10만원만 받을 경우 소득세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과세소득이 1,060,000원 이하라면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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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 사직은 최소 한달전에 통보받아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 명시되어 있는 통보기한은 없습니다.만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곧바로 퇴사하라고 하는 등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3개월 이상 재직자인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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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휴가는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하며,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유효하게 적용하고 있는 회사가 아닌 이상 잔여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소멸케할 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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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연차 사용의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제한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참조).다만 이로 인한 근로자의 금전상 이득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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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 중 업무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도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급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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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 상실신고기한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명시된 신고기일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이나,입/퇴사일이 속한 월의 익월 15일까지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실무상으로 해당 방식으로 많이 처리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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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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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3인 사업장인데 위험성평가라는 것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험성평가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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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은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되는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근무 중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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