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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Q.  요즘식당에는 브레이크타임이라는것도 있는데 해당시간에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브레이크타임은 휴게시간,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다만, 브레이크타임 중에도 다음 영업을 준비하거나 여타 일을 하는 등으로 근로제공을 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이므로 유급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결혼때문에 와이프가 친정으로 이사하여 장거리 이사로 실업급여 신청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안녕하세요 최저 시급 노동자입니다 우리나라를 말고 일본의 노동법에서 근로시간과 초과 근무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저 시급도 우리랑 비슷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본의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우리나라와 동일합니다. 다만, 10인 미만의 일부 업종은 주간 44시간까지 법정 노동시간으로 인정합니다.일본의 연장근로 한도는 1주, 2주, 4주 등으로 기간을 구분하여 달리 정하고 있으며, 1주간 연장근로 한도는 15시간으로 우리나라의 12시간에 비해 긴 편입니다.일본의 최저시급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2024년 평균 시급은 1,002엔 수준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개인사정으로 3개월정도 휴직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아울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이 경우 퇴직금 계산식은 '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기간(휴직기간 포함) / 365일'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파출부들은 어딜가나 시급은 다똑같나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파출부의 법정시급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으므로 개인마다 시급은 차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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