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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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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용직 근로자와 프리렌서랑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업자유의 원칙상 겸업이 가능하나, 회사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겸업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 근로자로 근무 중이냐, 프리랜서로 근무 중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프리랜서라면 일반적으로 겸업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둘의 차이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는지, 기본급이 정해져있는지, 취업규칙 등 내규의 적용을 받는지 등이 있으며상기 내용을 모두 적용받는 사람일수록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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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월차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반차는 출근으로 간주하므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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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전 3개년도의 상시근로자수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의 근로자고용현황조회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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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C형 퇴직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납입하므로, 회사가 퇴사시 과사용한 연차휴가를 급여에서 공제한다면 퇴직연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지급되는 임금총액의 1/12만큼 납입합니다. 따라서 식대도 임금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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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점심을 따로 안주는데 식대로 월 5만원 주는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 사업주의 식대 지급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이 자체만을 두고 법위반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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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 사이의 공백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인정됩니다.1개월 이상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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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전 근로조건과 입사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고 해고되었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퇴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시고,해고예고수당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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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만기전에 개인사유로 사직하면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회사와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근속기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퇴직금도 줄어듭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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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근 고문, 비상근 감사 정규직 여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비상근감사의 구체적인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정해진 급여가 없고, 출퇴근시간이 없으며, 지휘감독 등을 받지 않는 관계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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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처음으로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월 예상금액과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실업급여 계산을 위해서는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회사와 이직 전 회사 사이의 공백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아울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ei.go.kr)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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