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기계도 음주운전 단속대상에 포함되나요?
시골에 가면 농사일하시면서 한잔걸치시고 농기계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농기계 운전도 음주운전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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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농기계로 구분되는 탈것들은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음주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어 농기계의 경우 음주 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고, 따라서 음주운전 단속이나 처벌을 할 근거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자동차 등'에는 일반적인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포함되지만 경운기 같은 농기계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농기계를 운전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기계는 음주운전 단속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