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퇴직금 미지급 노동부 진정후 취하 협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자나 통화녹취 등은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협박죄 고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취하할 필요가 없습니다.아무래도 조사를 받게 되고 이후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므로 취하를 종용하는것으로 보입니다.괜히 억지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경쓰지 마시고 노동청 진정을 그대로 진해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감단직 조사관이 나오지 않습니다.노동부 뇌물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감독관 인원수 등의 문제로 모든 사업장을 점검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중에서 근로감독을 받지 않은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익명으로 진행하시려면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청원은 실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하가 재직자인 관계로 실명 조사가 곤란하시다면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 4대보험 의무가입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라면 입사일부터 4대보험 전체를 가입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인경우에만 건강과 연금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60시간 이상이면 건강과 연금도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서류 없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증거를 서류로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사업주 확인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발급하지않는다는 내용으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두 달이면 무단퇴사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계약이나 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통보후 바로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노동청 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