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학원강사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질문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청구 시 소급가입하고자 하는 날짜를 정할 수는 있으나, 최종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 소급되는 가입 날짜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질문 드려요! 자진 퇴사 후 계약직
현재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고 있다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확인서가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에대해 궁급합니다.
우선 질문자분께서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실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근로자 신청으로 소급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시 고용보험만 가입되어도 계약만료 수급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꼭 다른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구비하면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합니다. 다른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실업급여 신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마다 계약하면 연차가 몇일인지 궁금해요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 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확히 1년만 근무하면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근무 후 다시 1년 재계약하는 경우 해당 재계약이 연속된 재계약에 해당하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1년 근무 후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다시 입사 1년 차로 보고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근로가 연속된 것인지 아니면 연 단위마다 새롭게 체결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