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3일정도 휴가를 주신다고하는데 무급인것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하게 될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거래처가 휴가에 들어가게 되어 휴무하게 된 것이므로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실제 근무시간(휴게시간)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실제 부여된 휴게시간이 중요합니다. 만일, 9시부터 17시 30분까지 사이에 실제 휴게시간이 30분 밖에 부여되지 않았다면 총 8시간 근로한 것이 됩니다. 원래는 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되고 근로는 7시간 30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도중 실제 부여된 휴게시간에 따라서 실 근로시간이 달라지게 되며, 만일 휴게시간이 30분 밖에 부여되지 않았다면 8시간 근로 기준으로 휴게시간이 1시간 미만으로 부여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 첫 출근 이후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한다니요?
질문자분과 회사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일요일과 월요일이 쉴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중 첫 출근이라 하더라도 일요일과 월요일은 원칙적으로 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출근하기로 정한 날이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만일 일요일과 월요일이 출근일에서 제외되어 있다면 출근 첫 주라 하더라도 출근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출산전후휴가의 출산 이전 최소 분할 사용 가능횟수
출산전휴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할 경우 최소 사용해야 하는 일수가 별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가 출산 이후 45일 이상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하기 때문에 출산 후 45일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휴가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복지시설 수습기간 후 재계약 안하려고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신규직원과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습 후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