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에 욕쓴사람 처벌할수있나요?
블로그에 욕쓴사람 상대편블로그신고했는데 ..욕쓴사람 처벌할수있나요??그리고유투브댓글에 욕쓴사람도 처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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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블로그나 유튜브에 욕설을 기재했다고 무조건 처벌될 수 있다고 답변드릴 수 없고, 모욕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블로그에 욕설을 게시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YouTube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성 요건은 충족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관건은 실제로 모욕감을 느낄 표현인지 그리고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게시글과 내용을 살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게 되며, 처벌도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검거하여 처벌도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정인을 상대로 블로그 댓글로 욕을 쓰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욕을 쓰는 경우에는 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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