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제 17조에 규정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 명시해야 하므로 해당 내용이 핵심 근로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내용이 방대하여 모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네이버 - 법령검색 - 근로기준법을 하여 해당 내용을 천천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로계약
Q. 작년근무자(계약만료)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작년에 근무하다 퇴사한 직장에 전화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고이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처리가 됩니다.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는 고용24 사이트 - 마이 페이지 - 민원처리 현황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일일단기알바 4시간 계약서작성안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4시간 단기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어야 하고 4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4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해 주고 있지 않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 제기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같이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자회사 -> 모회사로 전환때 퇴직금과 연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A자회사에서 B모회사로 전적을 한 경우원칙적으로 사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정산 + 연차휴가 정산을 하게 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B모회사에서 A자회사 근속기간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되므로 이럴 경우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연차휴가도 리셋되지 않고 연속하여 인정해 줍니다.현재 모회사 B에서 A자회사 근속기간을 고용승계하여 나중에 퇴사할 때 같이 퇴직금을 정산해 준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럴 경우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고용승계하여 신규 입사자처럼 처리하면 안되고 기존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부여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급여
Q. 2년 4개월 근무 후 퇴사하고 4개월 후 1달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이전직장 2년 4개월 4대보험 가입 후 2025.6.30 자발적 이직 + 최종직장 2025.11.1 4대보험이 가입되는 상용직 +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주의할 점은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무해야 실업급여 액수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고 증거자료를 통하여 정당한 이직사유에 대하여 고용센터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직사유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간병으로 퇴사시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시려면, 귀하 이외에는 간병을 할 사람이 없고, 귀하가 근로 중인 회사에도 휴직 등을 요청하였으나, 휴직 등의 조치를 해주지 않는 등 휴직을 할 수 없는 회사사정이 존재하여 퇴직하는 경우여야 하며, 다음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정확한 간병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서류- 현재 건강이 최소 30일이상 병간호를 필요로 할 정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2)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귀하 이외에 간호를 할 사람이 전혀 없는지 대한 검토- 주민등록등본상의 확인이 안될 때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3) 회사에서 간호를 하기 위한 휴직 가능 여부 및 가능할 경우 얼마나 부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아픈 사람 진단서(진단서 상에 30일 이상)- 사업장에 간병관련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 확인서- 본인 의견 진술서-간병을 본인만 해야 하는 입증서류Ex)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 실업급여 신청당시 간병 해소 서류Ex) 요양원이나 병원 입소확인서, 아픈 사람이 호전되어 더 이상 간병이 필요 없다는 서류, 다른 간병인을 채용했다는 서류
휴일·휴가
Q. 연차발생사업장 아닌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고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법상 연차휴가가 없습니다.상시 근로자 수 판단은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체란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에 기재된 사업체를 말합니다.A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업체에 파견을 나가 근무하는 경우 "A업체 소속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파견을 나간 사업체 근로자 수 기준이 아닙니다.)파견나가 근무하는 근로자는 A소속 근로자가 됩니다.
산업재해
Q. 노동부나 고용부는 회사와 사내노조중에 누구의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회사 + 노동조합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정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조정합니다.따라서 노동위원회에는 노동조합 + 회사 어느 일방의 편이라기 보다 공익적 + 중립적 입장에서 당사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법에 따라 조정해 주는 조정자 역할을 합니다.회사와 노동조합 사이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가기 전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일종의 행정심판 절차)를 처치게 됩니다.
해고·징계
Q. 퇴사 권유와 권고사직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과 권고사직은 다른 개념입니다.사직은 근로자가 먼저 근로계약관계 종료 의사를 회사에 표시하고 이를 회사가 수용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는 사업주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다는 점은 같으나 누가 먼저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제안을 한 것인지에 따라 사직과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구별됩니다.
임금체불
Q.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인회사의 경우에는 법인회사 자체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 및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법인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사실을 확정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은 경우 법인이 파산한 경우 법정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법정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차액분이 있는 경우 그 차액분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법인회사가 파산한 경우이고 법인소유 재산이 전무하다면 대지급금 초과 퇴직금은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