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노무사사무소
Q. 실업급여를 받는 건 횟수에 제한이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횟수에 별도로 제한은 없습니다. 나아가 현재 별도로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이유로 이를 감액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Q. 실업급여 수령 중 계약직으로 1년 근무 후 조기 취업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퇴사하게 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한 계약기간만료로 실직한 것이면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Q. 회사에서 강제근무 시키는것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회사와 근로자가 별도로 사전에 합의한 적이 없으면 연장근로 동의여부는 근로자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으면 회사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습니다.2. 나아가 말씀하시는 관리자의 행동은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Q. 아내 육아휴직이 남편 육아휴직 기간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육아휴직은 부모 자녀마다 각각 1년씩 기본 보장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여부 및 사용기간은 다른 배우자의 육아휴직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2. 다만, 부모가 동일자녀를 대상으로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해당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각각 해당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이 최대 1년 6개월이 보장됩니다.
Q. 10인 미만 외국계 스타트 업 지사 - 당일 병가 사용시 병원 서류 제출하라고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 사용절차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2. 따라서 병가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