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노무사사무소
Q. 임신중 권고사직 퇴직금 통상급여지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만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2.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 동의없이 권고사직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3. 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로자가 출근하는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임신 · 출산 · 육아를 이유로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성별을 이유로한 차별'에 해당하는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차별시정 신청을 통한 권리구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종료일 연장을 몇회로 분할하여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선생님은 복직 이후 잔여기간을 '2차 육아휴직 - 복직 - 3차 육아휴직 - 복직 - 4차 육아휴직' 이런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3.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근로자는 휴직종료일을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 연기신청은 종료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4. 육아휴직 종료 연기신청은 육아휴직 분할사용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Q. 안녕하세요 현재 헤어디자이너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위법 · 무효입니다. 나아가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 날부터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2. 따라서 선생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계약서상 위약벌에 대한 조항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나아가 민법 제660조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되었다면, 회사는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선생님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업무종료로 인한 퇴사후에 실업급여 받으려는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사업자 등록이 있다면 '영리를 목적으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취업한 자로 판단합니다. 즉, 사업자 등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2. 다만,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별도 관리 사무실도 근로자도 없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사업소득이 전혀 없는 사업자, 인허가가 있어야 사업영위가 가능함에도 인허가를 얻지 못한 사업자 등은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 이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실제 배우자의 출산일이 있다면 그 전부터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 따라서 보통 '1~2일 -> 출산예정일 -> 잔여 기간' 을 배우자 출산휴가 많이 사용합니다. 말씀하시는 경우 배우자가 25. 1. 1. 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무방하고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의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