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노무사사무소
Q. 구직급여인 상병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해당 수급기간 중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만 '상병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2. 따라서 수습기간 중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통원 또는 입원 치료를 받은 기간을 명시해야합니다.
Q. 재택근무는 시간외수당에 포함vs미포함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재택근무한 시간도 근로사긴에 해당합니다.2.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등 산정할 때에도 재택근무한 시간을 포함하여야합니다.
Q.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의 실업급여의 수급사유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① 이직 전 2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②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해촉 등 비자발적 이직 또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진퇴사일 것④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⑥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 10일 미만 또는 신청일 이전 14일 연속 노무제공이 없을 것2. 따라서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노무제공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 국민취업제도 받을수있는 자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국민취업제도 1유형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 후 선발 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2. 따라서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중위소득 및 선생님의 재산을 확인 할 수 없기에 요건심사형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Q. 체당금 관련 하여 재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대지급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중 받지 못한 부분과 퇴직 직전 3년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2. 따라서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노동청의 설명이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여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